News2015. 3. 18. 22:51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7일자 신문에서 영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소식을 전하며 "미국이 좀 쓰라릴 것(美國有点酸)"이라고 표현했다.


 美금융 대항마로 세운 AIIB…중국의 승부수 통했다  2015.03.17 매일경제 발췌





실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다.

니카라과 운하에 이어 AIIB까지, 중국의 행보가 대담하고도 정교하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친했던 영국의 AIIB 가입은 언뜻 보면 의아해 보일 수 있지만, 주요산업이 금융서비스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그만큼 AIIB는 매력적이고, 반대로 미국이 내비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EU 지도국들도 비슷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과 패를 같이 하기로 결단해버린 일본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AIIB의 대세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발췌 : 매일경제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THAAD와 AIID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우리나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THAAD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반면에 AIIB 가입은 우리 입장으로서도 무척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AIIB 가입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경제력이나 이미지가 좋은 나라가 드물고, 중국과도 친밀하기 때문에, 과거 서양 중심의 국제은행보다는 더 실효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두 사안 모두 기한까지 미적거리는 이유에는 로버트대사 피격사건이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절묘한 시점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우리는 대미외교력을 엄청나게 소진시키고 말았다. 다시 말해 괜히 꼬투리만 하나 잡힌 셈인데, 이에 더해 미정부가 보인 대인배적인 모습은 우리의 잘못과 미안함만 더욱 부곽시킨다. 로버트 대사의 "같이 갑시다" 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다.


중국이 주권침해의 지적까지 받아가며 THAAD 도입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하는 이유에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THAAD 도입을 최대한 저지함과 동시에 한국의 AIIB 가입 시 보다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G2 양국이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승인할 듯 하지만, 우리는 상흔만 남고 얻은 것이 별로 없다.



* AIIB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중국 주도의 첫 국제은행으로, 중국의 탄탄한 현금보유력을 바탕으로 낙후된 아시아 지역의 특히, 사회구축망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중국의 인접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스탄 국가들과 몽골, 나아가 북한까지 잠재적 투자대상이다. 이들 지역의 전력, 수도, 송유관, 철도,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 투자처는 무궁무진하다. 나아가 유럽과의 대륙간 철도연결 등이 현실화되면, 실크로드의 실질적인 재현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에서도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고, 특히 영국처럼 기반산업이 금융서비스 뿐이라면, 장기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무척 좋은 기회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래 현금공급처를 창출할 뿐 아니라,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 수입의 실마리를 중국 주도의 AIIB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고고도방어체계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2000km, 즉,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동부의 주요도시들이 레이더 범위에 포함된다. 단순히 대북위협제거용으로는 상당히 고기능인 셈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확실히 하게 되어, 중국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국방력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로서는 정치적 부담과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

뉴스원 기사 참고  '사드' 도대체 뭐길래…한·중·미 외교 논란까지?


Posted by iloveworthy